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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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화우 2 국제 2 청률 1 바른 1 신촌 1 자유로	# 변호사 (상위 10) 2 배만운 2 김문수 2 천경송 1 남광호 1 조재돈 1 박재윤 1 김진영 1 김태조 1 박용수 1 이영모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2. 대법원 2010. 9. 9. 선고 2009두22744 판결
  [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][공2010하,1922]
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2005년

4. 대법원 2005. 6. 9. 선고 2003두10930 판결
  [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등록거부처분취소][공2005.7.15.(230),1155]
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등록거부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절차법

2004년

2003년

2002년

7. 대법원 2002. 10. 25. 선고 2001두4450 판결
  [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][공2002.12.15.(168),2881]
  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8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829, 2002. 1. 8., 각하
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위헌확인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5항위헌확인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

2000년

9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7166, 2000. 12. 4., 각하
 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무효확인청구등
  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무효확인청구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